AI 복원 피해자 영상 증거 채택, 형량 재심 명령
'AI 피해자 영상'에 속아 내려진 중형..."형량 잘못됐다" 선고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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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 항소법원이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브리엘 호르카시타스의 형량 판결을 파기했다. 양형 재판에서 AI로 복원된 피해자 영상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근본적인 오류"라고 판단해 형량 재정을 지시했다.
원문 발췌 · English
미국 애리조나주 항소법원이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가브리엘 호르카시타스의 선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형량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했다. 유죄 판결 자체는 유지됐지만, 양형 재판 과정에서 AI로 복원된 피해자의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형량을 매긴 조치가 "근본적인 오류"였다는 판단이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13일 피닉스 교외 챈들러의 한 신호등에서 발생한 도로 분노 사건에서 시작됐다. 정차 중 뒤차에 있던 호르카시타스가 경적을 울리자